내란 종료 시점을 12월 8일로 보는 판례를 근거로 특검의 해석 비판
12·4 내란 종료 · 발언 2
이 이슈에서 이춘재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판례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내란 세력이 사실상 항복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근데 지금 보면은 12월 4일 날 비상 계엄이 해제되고 5일 날 국방부를”
2026.08.26MBC 라디오 시사“아니 예를 들어 예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12 517 사 518 사건 거기에 이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12 518 그 12 군사반란 쿠데타를”
2026.08.26MBC 라디오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