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내란 종료

“판례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내란 세력이 사실상 항복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근데 지금 보면은 12월 4일 날 비상 계엄이 해제되고 5일 날 국방부를”

“아니 예를 들어 예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12 517 사 518 사건 거기에 이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12 518 그 12 군사반란 쿠데타를”

“아 저는 이거 너무 동의하기 어려운 판단이고 뭐 공적 쟁점이 됐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붙어서 반론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거는 법조문을 강과한 판단입니다. 그렇죠. 이게 형법에 내란 이렇게”

“저는 내란 종료 시점 뭐 그 내란 종료 시점을 확 늘리면서 이제 뭐 KTP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기소를 했죠. 예네 내란 종료 시점은 우리 그 사법 어때에서도 여러 번 다뤘고 또 어저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