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내란 종료 시점 확대 해석을 법리적으로 비판
12·4 내란 종료 · 발언 2
이 이슈에서 임재성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아 저는 이거 너무 동의하기 어려운 판단이고 뭐 공적 쟁점이 됐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붙어서 반론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거는 법조문을 강과한 판단입니다. 그렇죠. 이게 형법에 내란 이렇게”
2026.08.26MBC 라디오 시사“저는 내란 종료 시점 뭐 그 내란 종료 시점을 확 늘리면서 이제 뭐 KTP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기소를 했죠. 예네 내란 종료 시점은 우리 그 사법 어때에서도 여러 번 다뤘고 또 어저께”
2026.08.26MBC 라디오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