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

“고등법원에 이재능 판사님, 이재원 재판장님 이제는 좀 재판을 제게하셔도 되지 않을까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파기 환송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간단한 재판이라면 재판 기일하고 하루”

“그래서 조국의 얘기는 이거 잘못 건드리면 위헌 논란 불거진다. 그래서 낭패 보니깐 괜히 너 공소 취소하려고 하지 마라. 어 공소 취소하려고 말 하지 마라. 이번에 공소 취소하려고”

“이게 여러분들 형사 소송법상 2심 사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형사 소송법상 2심 사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이 2심 유죄 가능성이 높다. 어 대법원 법리 뒤집히 한 공소 취소 밀어붙이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도 낭패본다. 예. 이게 여러분들 형사 소송법상 2심 사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어 장동혁 대표가 일련의 기자 어 회견을 통해서도 말했지만 사법부가 좀 정신 차리고 재판 진행돼야 됩니다. 이거는 겁박이 아닙니다. 압박이 아니라 당연히 하는 거고 지금 개별 재판부가 추후 지정으로 돼 있거든요.”

“사면 받았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왜 재판 안 받습니까? 어, 재판 안 받기 위해서 제도와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고 이따가 또 언급이”

“그니까 그래서 전 대법원이 저는 비겁하다는 거예요.”

“다들 그만 한 거 같아요. 그때 파기 환송하지 않고 그때 파기 자판을 해 버렸었으면 이재명이라는 그 이제 전과 4범 그리고 다섯 개의 재판을 받고는 희대의 대선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느냐.”

“어 2025년도에 공직 선거법 정말 파기 환송을 하지 않고 그냥 파기 자판으로 그냥 한번 때려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