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법적 요건이 너무 엄격해 대부분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비판
친일재산 환수법 · 발언 8
이 이슈에서 손수호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러다 보니까이 범위를 무조건 넓히는 거는 능사가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이 법의 취지에도 또 과거 청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026.08.17박성태의 뉴스쇼“음. 저도 못 하고 도망다녔을 것 같아요. 그냥”
2026.08.17박성태의 뉴스쇼“우선 당시에 이게 식민 지배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상당히 길었습니다.”
2026.08.17박성태의 뉴스쇼“네. 그래서 대부분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지행까지도. 즉 어 현재의 친일파 규정을 보면은요.”
2026.08.17박성태의 뉴스쇼“우선 네. 어 사실 친일파 재산 다 환서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당위성과 별개로 현행 법상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법상의 요건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2026.08.17박성태의 뉴스쇼“어 다만 법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족 정의 회복, 사회정 실현의 필요성도 있지만 당연히 강하고 어 반면 법적 안정성 그리고 재산권 보호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2026.08.17박성태의 뉴스쇼“광복 81주년이었는데요. 어 하지만 아직도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08.17박성태의 뉴스쇼“앞서의 조건들은 좀 너무 느슨한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군요.”
2026.08.17박성태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