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교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서 진보 평론가들은 대체로 비판적이며, 김종대는 전작권 전환이 계속 연기되고 한국군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그만 훈련해 하면 나와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종욱과 김형남은 미국의 변화 속에서 전작권 환수 준비가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강조했으며, 김형남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임기 중에는 전작권 환수를 막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중도 성향의 조용근은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합의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건 평가 거부를 비판했고,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중립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영과 무관하게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전환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는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과 지지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패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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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좋게 커피 마셔도 전작권 문제는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게 명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26.10.01펜앤마이크TV
“근본적인 이 정부의 대미정책 안보의 기조가 지금 이런 식으로 탈미 내지는 친중으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 안에서는 아무리 높은 사람들끼리 협의하고 기분”
2026.10.01펜앤마이크TV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오려면 예 객관적인 평가 요소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돼요. 요즘에 요즘에 일개 대학생도 졸업하려면 토익 몇 점”
2026.10.01펜앤마이크TV
“전작권 전환 문제도 브런슨 미 사령관이 미국 의회에 가서 청문회에 가서 한 얘기 보십시오. 이것이 전작권이 일종의 정치독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표현은 조금 다른데요. 이것이 정치적인”
2026.09.23펜앤마이크TV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가진 산업이나 기술 자산을 먼저 내놓는 선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거부할 수”
2026.09.20뉴스토마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참 이게 어찌 보면 역설인데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는 이유는 우리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손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동맹이 도리어 우리 안보를”
2026.09.20뉴스토마토
“근데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취하는 태도는 뭡니까?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2026.09.20뉴스토마토
“이게 전작권을 저희가 지금 사실 한국군도 전작권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2026.08.19시사IN(시사인)
“가져온다는 작전권을 전시로 쪼개서 평시를 1994년에 가져온 거예요.”
2026.08.19시사IN(시사인)
“이제는 전작권을 가져와야 요번에 봐도 이게 우리가 전작권이 없으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그만 훈련해 하면 나와 버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2026.08.19시사IN(시사인)
“그래서 전작권은 사실상 이제는 저는 정치적 합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08.19시사IN(시사인)
“요번에 브런슨 사령관이 연합 연습 때 조건 평가를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2026.08.19시사IN(시사인)
“그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미국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 빈틈에서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과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26.08.19뉴스토마토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전작권 환수 자기가 아마 있는 동안에는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물 건너갈 수도 있는 측면이 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작권 환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26.08.19뉴스토마토
“근데 한국군은 고유의 전략이 없습니다.”
2026.08.19시사IN(시사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그만 훈련해 하면 나와 버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2026.08.19시사IN(시사인)
“그래서 전자권은 사실상 이제는 저는 정치적 합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08.19시사IN(시사인)
“미국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하나 우호적인게 없습니다.”
2026.08.15스픽스
“핵추진 잠수함도 그렇고 원자력 협정 개정도 그렇고”
2026.08.15스픽스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요즘 한미 동맹 현화는 전부 교착 상태입니다.”
2026.08.15스픽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