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개입 논의

“이렇게 정당성이 불분명한 두 전쟁에 한국이 실제로 참여한다면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될까요? 한국이 국제협상 무대에서 왜 이렇게 저자세를 취하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런 전쟁에 참가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엄청 높습니다. 제가 뭐 쭉 보니까. 그리고 정말로 만약에 파병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뭐 시민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전쟁판에 지금 트럼프가 우리 한국군을 오라고 하고 있어요. 아, 그 저는 정말 저런 전쟁 범죄자들과 함께 말 섞는 게 참 싫은데.”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 두 전쟁이 애초에 정당한 전쟁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말이죠. 나토 동진이라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고요. 또 서방 대리전이란”

“그러니까 말이죠. 아까 앞에서 우리 잠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했는데 천2 달라고 해서 천2 주면 러시아랑 이제 교전국이 되는 거고 그에 이란의 초기함 초기 그 비행기 보내 버리는 순간에 이제 이란과”

“그 얘기는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지금 우리가 그 전쟁에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에 대한 규범적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이기는 전쟁에 우리도 가야 될 건데 일단”

“두 전쟁 모두 참여해야 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려가고 있습니다. 무기군사력 작전쟁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시죠. 전 한국 국방 연구원 군사발전 연구 센터장 진재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그리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용을 우리 한국에게 좀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은 미국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이지요.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은”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 두 전쟁이 애초에 정당한 전쟁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말이죠. 나토 동진이라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고요. 또 서방”

“차이점이죠. 그럼 이 전쟁은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고뇌 결단을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선은 지난주에 워싱턴 포스트 특종이 미국의 사성장군들이 이란에 계속 그”

“여권 지지층의 분열로 이미 좀 가시화되고 있죠. 물론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런 여권 내 어떤 비판이나 비토가 결국 협상력을 높이는 레버리지로 쓰일 수 있었다.”

“막상 미군이 비켜 주기만 하면은 봇물 터지듯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국제 연대 연합의 일원으로 한국이 들어간다는 모양은 아주 좋은 거거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일단은 프랑스가 지금 최근에 국제 연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 연합이라 그래서 다국적 그 저기 항행의 연합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문제도 국제적인 어떤 공조를 취하는 국제 회의를”

“역시 이제 프랑스는 드골 대통령 이래 그 독자 노선의 전통이 있는 나라고 그래서 이제 한 때는 나토를 탈퇴한다는 명분 하에서 독자적 핵무장까지 한 나라입니다. 물론 탈퇴까지는 안 했지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