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제청
대법원장의 대법관 선정 권한이 외국에선 상상할 수 없다고 비판 대법원장 제청권이 유신 때 도입되어 사법 관료화를 심화시켰다고 비판 대법원장의 일방적 제청은 헌법질서 위반이라 비판, 협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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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대법관 선정 권한이 외국에선 상상할 수 없다고 비판 대법원장 제청권이 유신 때 도입되어 사법 관료화를 심화시켰다고 비판 대법원장의 일방적 제청은 헌법질서 위반이라 비판, 협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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