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행보 미진하나 임명권 침해 확대해석 경계
장동혁 탄핵 반대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수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대부분 행보도 미진한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근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확대 해석은 아직 안 될 일이다. 조희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권을 침해한 수준이었는지는 현재로서는 그거는”
2026.09.28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
조희대 행보 미진하나 임명권 침해 확대해석 경계
“대부분 행보도 미진한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근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확대 해석은 아직 안 될 일이다. 조희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권을 침해한 수준이었는지는 현재로서는 그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