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의 조화로운 행사 필요성을 주장
이재명 인사권 논란 · 발언 2
이 이슈에서 박주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대통령이 취임하면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 헌법을 수호한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책무들 중에 하나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각 기관이 권한을 균형되고 조화롭게 행사하도록 만드는”
2026.09.08MBC 100분 토론“제청권 그다음에 임명권 동의권이라는게 한 줄로 쭉 써져 있지 이게 어떤 식으로 행사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네.”
2026.09.08MBC 100분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