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추천위 독립성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제도 비판
이재명 인사권 논란 · 발언 2
이 이슈에서 김진욱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구성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법원 행정처장께서이 추천위가 그 추천한네 명의 후보들에게 다 전화를 돌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좀 사태해 줄 수 있습니까라고”
“또 다음 새로운 대법관을 추천할 때는 그때 또다시 구성하는데 그거 누가 구성합니까? 대법원장이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는 추천위원들이 구성되고 거기에서 어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는 코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