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혁
법원 행정처 폐지 개편을 지지하며 국민 서비스 강조 법원 행정처 폐지와 사무처 개편을 지지 법원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패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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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저런 모습을 보이고 어 제왕적인 그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이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인정하지”
2026.08.26MBC 라디오 시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추천위원에서 네 명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네 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다 행사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한 이 네 명 중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새로운 추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2026.08.26MBC 라디오 시사
“아마 뭐 첫 번째로는 이런 어떤 헌법 정신에 대한 예가 부족한 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헌법 규정이 뭐라고 돼”
2026.08.26MBC 라디오 시사
“법원 사무처는 국민들의 법원 서비스를 대폭 늘리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바꾸는 거죠.”
2026.08.24뉴스토마토
“오히려 군림하지 않냐? 이런 상태에서 법원 행정처라는 판사들까지 인사까지 해가지고 예전에 양승태 사법농단도 절진다.”
2026.08.24뉴스토마토
“국회 입법부로부터 경제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2026.08.24뉴스토마토
“저는이 대한민국 사법 체제 70년 동안 너무나 개혁 안 해도 그야말로 철밥통오부 철밥통으로 어떤 말을 해도 탄핵 아닌 탄핵도 당한 적이 없고”
2026.08.24뉴스토마토
“대법원장이 어떻게 이렇게 법원들 법관들을 줄세우는게 암묵적으로 가능하냐에 뭐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기 위한 세신하기 위한 입법 논의들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6.08.23스픽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