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구성 문제와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신중하나 조건부 찬성 입장
법원 개혁 · 발언 3
이 이슈에서 박균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지금까지는 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저런 모습을 보이고 어 제왕적인 그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이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인정하지”
2026.08.26MBC 라디오 시사“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추천위원에서 네 명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네 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다 행사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한 이 네 명 중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새로운 추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2026.08.26MBC 라디오 시사“아마 뭐 첫 번째로는 이런 어떤 헌법 정신에 대한 예가 부족한 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헌법 규정이 뭐라고 돼”
2026.08.26MBC 라디오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