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갈등을 중앙·지방 재정 원칙 문제로 분석 미래 대응 기금의 국회 통제 우회 가능성을 우려 미래대응기금의 성격과 청와대 입장 설명
패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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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에 저희가 내려보낼 걸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3.5조를 지방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자율”
2026.09.16KBS 1라디오
“우선 이제 미래대응 어 기금을 신설하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세의 10년 평균의 증가율을 저희가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이제 변경할”
2026.09.16KBS 1라디오
“네. 그 최근에 보면 지금 미래대응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놓고 특히 이제 지방 자치 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어 저도 좀 자료 기사를 찾아봤더니 내국세 추정 수입이 한 520조원인데”
2026.09.16KBS 1라디오
“네. 그 오늘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 같은데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럼 결국은 지방에도 더 많은 투자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2026.08.28YTN 라디오
“아 뭐 청와대는 이게 쌈지돈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래 대응 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서 청년, 지방 그리고 교육, 첨단 기술 어 일종의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해서”
2026.08.27오마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