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부세 감소 우려에 자율 재원·추가 지원으로 대응 설명
지방재정 위기 · 발언 2
이 이슈에서 박홍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네네.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에 저희가 내려보낼 걸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3.5조를 지방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자율”
“우선 이제 미래대응 어 기금을 신설하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세의 10년 평균의 증가율을 저희가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이제 변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