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권한 이양

“이거 대로라면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측면에서 서울시에서의 심의 단계라든가 제가 쭉 한번 검토해 봤더니 서울시에서의 심의 단계가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아마 재개발 재건축이 예를 들어서 5년 6년 6년에서 7년”

“생각이 탓 오세훈 시장의 탓으로 돌리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안 된 거 오세훈 시장 탓이다. 구청장들에게 몰아준다면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결과면에서 효율에서 정말 더 빨리”

“500세대는 콜시가 300세대가 힘들어서 못 한대요. 그 못 하면은 넘겨도 되는데 음 제가 볼 때는 구역 지정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구청도”

“그러면 저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 아, 이렇게 해서 공급이 빨리 되면 할 만해요. 근데 진짜 구청장한테 권한이 없어서 우리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안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서울시 권한이 구역”

“네. 그니까 지금 도시 계획 심의권의 그 권한까지 자체로 이양하겠다는 걸 제가 지금 보도로 본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난개발이죠. 25개 자치구에서 500세대를 한 번만 짓는 것도 아니고 500세대”

“네. 근데 앞에 있는 두 가지 구청이 다 가져가게 돼 버리면 과연 이게 제대로 개발할 수 있겠는가? 지 있 그것 더이 제도가 말이 되는게 아까께서 말씀주셨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건 처음”

“이게 만약에 박원순 서울시장 때였고 구청장들이 국민의 힘이고 정부가 국힘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 서울시가 안 해 주니까 구청에서 저렇게 하려나? 네. 이런 생각을 할도 한데요.”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일군은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군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구역 지정은 굳이 구청장위에서 속도가 빨라질까?”

“그러면 저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 아, 이렇게 해서 공급이 빨리 되면 할 만해요. 근데 진짜 구청장한테 권한이 없어서 우리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안 될까라고 생각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