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권한 이양은 공급 측면에서 긍정하나 견제 시스템 필요성 강조
재개발 권한 이양 · 발언 3
이 이슈에서 하헌기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만에 하나 그 리버스가 됐을 때 예 그 서울에 대한 재건축 뭐 정비 사업에 대한 난개발에 대한 욕망이 아주 강한 국민의힘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견제 방정식 식을 반드시 마련을 해놓고 추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2026.08.24오마이TV“비슷한데요. 이게 정원호 후보자의 공략이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시작 나왔을 때 예. 이제 지금은 어 우리 지방행정의 구조가 서울시장은 오세훈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구청장들은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
2026.08.24오마이TV“저도 지금 당장 공급이 중요하니까 500세대이야이 소규모 단체까지 전부 다 서울시에 인하가 주님 말고 이거는 좀 기초 단체장이 속도가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어쨌든간에 이건 위험할 수 있는 권한 이양이기 때문에 견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6.08.24오마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