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이양 취지는 좋으나 견제 방정식 필요 주장
재개발 권한 이양 · 발언 3
이 이슈에서 서용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 결정권안에 대한 견자 균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왜냐면 예전에 폐해들이 많았었거든요.”
2026.08.24오마이TV“사실상 뭐 기초 단체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은 어, 현 시점에서 닭공이잖아요. 미친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공급을 하겠다는 의미에서는 맞는 방향이긴 해요.”
2026.08.24오마이TV“이 부분은 사실 방향은 찬성하나 그 결정권에 대한 경제 균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왜냐면 예전에 폐해들이 많았었거든요. 기전대 500세대가 작가는 거 같지만 이게 이제 지역의 유착의에 부패의 거리가 될 수 있어요.”
2026.08.24오마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