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이 있음에도 절차상 무죄를 긍정하는 태도를 비판
전의원 무죄 · 발언 4
이 이슈에서 김경율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아니 그건 이제 정치인들의 문제고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은 엄격해야죠.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게 얼마나 높은 도덕성입니까? 그런데 지금 실체적인 진실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사건의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2026.08.25정치시그널“그럼에도 이제 재판정의이라는 곳에서 재판정의라는 곳에서 검찰이 범죄 입증을 해 있어서 위법한 그 증거에 의존했기 때문에 소위 말한 이제 독수독과론 우리는 많이 아시겠지만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어떤 법 법 절차상에서 검찰이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뿐이지 뭐.”
2026.08.24정치시그널“지적들도 나오죠. 그렇게 비치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은 특히 뭐 박주민 의원이다”
2026.08.24정치시그널“그니까 입장 표명이 좀 선별적이나 이런 지적이시네요.”
2026.08.24정치시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