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청와대 반려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우위라는 청와대 주장에 반대 청와대의 임명권 우위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 청와대의 반려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언급
패널 3
배지를 누르면 그 패널의 발언만 봅니다 · ↗는 패널 페이지발언 0
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이 이슈의 발언이 아직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헌법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그 대법관에 대해서 임명권의 자율성 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2026.09.22MBC 라디오 시사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논리로 얘기하면 그러면 대통령 뜻대로 안 되는 게 제대로 된 나라예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럼 대통령 뜻대로 돼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2026.09.22MBC 라디오 시사
“저는 그 어 절대 동의할 수가 없죠. 왜 임명권이 무력화죠? 그러면은 어”
2026.09.22MBC 라디오 시사
“네. 이 문제는 조금 그러니까 두 분도 어차피 아시겠지만 저 끝에 보가는 이런 혹자의 의견도 있어요. 대법관은 이제 증원되잖아요. 그죠? 뭐 몇 명으로 되니까. 네. 지금 이제 14명인데”
2026.08.25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