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식이나 원칙에 근거한 뭔가를 계속 하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반발할 거예요.”

“법안 전체가 개정돼서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오늘부터 전체가 다 나쁘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뭐이 차별적인 언어나 차별적인 표현도 안 된다는데 우리가 동성애 동성호 나는 싫어요. 이것도 잘못하면 차별적 표현이 돼서 혐오로 조롱으로 혐오 표현으로 해서 이거 네. 어 일종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 음. 아니, 아니 싫은 건 싫은 거고 그것을 그냥 용인하는 건 용인하는 거고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도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도대체 21세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음. 저는 온라인 입틀막법 이거 가만히 보면요. 가짜 뉴스 원조들은 뭐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가짜 뉴스 먼저는 민주당 아닙니까? 음소고기 뭐병 후쿠시마담 최근에 연어 술파티까지 온갖 담을 만들어낸 민주당이 이제 와서 지금 뭐 가짜 뉴스 근절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이재명 정권에 불편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겠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결국은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처벌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혐오 여부를 정부가 판단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생각과 표현을 결국은 올가매는 법이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 허의 정보고 어떤 내용이 조작인지 이것을 밝혀내기가 굉장히 좀 주먹고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게 사실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 부과된 징벌이 자기 검열이라는 연쇄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나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포털이 아니더라도요.”

“예 여기서 바로 이제 좌파식 일자리 창출이 나오고 있죠. 그니까 이거는 법리적으로도 사실은 저는 위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게 허위 정보 유통 금지가 아니라면 법을 개정한다는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포톨 장학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 유통시 발생한 손해에게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루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 행위 반복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10 최대 10억 원의 과진금을 물리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조항도 담겼다라고 합니다.”

“그니까 결국은 이게 공포 사회고 빅 브라더 아닙니까? 빅 브라더.”

“이제 7월 7일부터 이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사라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지금 군사분기선 계속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때 의사 선생님께서 의사가 한 의사가 자기 채널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데 이게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것이 판단이 돼서 그거를 영상으로 찍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