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개정 촉구
정보통신망법 · 발언 1
이 이슈에서 나경원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뭐이 차별적인 언어나 차별적인 표현도 안 된다는데 우리가 동성애 동성호 나는 싫어요. 이것도 잘못하면 차별적 표현이 돼서 혐오로 조롱으로 혐오 표현으로 해서 이거 네. 어 일종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 음. 아니, 아니 싫은 건 싫은 거고 그것을 그냥 용인하는 건 용인하는 거고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도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도대체 21세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음. 저는 온라인 입틀막법 이거 가만히 보면요. 가짜 뉴스 원조들은 뭐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가짜 뉴스 먼저는 민주당 아닙니까? 음소고기 뭐병 후쿠시마담 최근에 연어 술파티까지 온갖 담을 만들어낸 민주당이 이제 와서 지금 뭐 가짜 뉴스 근절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이재명 정권에 불편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겠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결국은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처벌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혐오 여부를 정부가 판단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생각과 표현을 결국은 올가매는 법이 된다.”
2026.07.07KBS 1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