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준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예. 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거와 관련해서 좀 법안 추진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플랫폼 사업자한테 책임을 지우는 거 하나. 그래서 허위 정보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관리하고 삭제할 의무를 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법안은 어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액 100분의 10의에 벌금을 물릴 수 있다해요. 그러면 네이버가 이제 한 10조원 12조원 하면은 이제 1조원에 벌금에 물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다 삭제하는 거지. 뭐 따지고 뭐지. 예.”
2026.07.08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