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시행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과 플랫폼 규제 우려 전달
정보통신망법 · 발언 2
이 이슈에서 이동재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 부과된 징벌이 자기 검열이라는 연쇄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나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포털이 아니더라도요.”
2026.07.03매일신문“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 유통시 발생한 손해에게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루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 행위 반복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10 최대 10억 원의 과진금을 물리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조항도 담겼다라고 합니다.”
2026.07.03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