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예산 운용을 성남·경기 실험의 연장선으로 보고 미래세대 부담 우려
예산안 논란 · 발언 3
이 이슈에서 고금란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제 아주 포괄적으로 그렇기는 한데요. 국회에서는 이제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음에 심의를 해요. 근데 이 계획 안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세한 내역이 들어간게 아니고 덩어리로 들어가요. 목적성 기금을 어디에다”
2026.09.01매일신문“우리가 지금 봐야 될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일시적인 돈이 영원한 세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속 말씀하신 걸 보면 투자 금액이라기보다는 어 복지 예산에 사용할 금액이에요.”
2026.09.01매일신문“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예산을 다루고 운용하는 방식을 보면 일단 성남에서도 그랬거든요. 판교 특별 기금이라는 걸 손을 대면서”
2026.09.01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