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격려금 지적

“저게 현금이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법원이 은밀하게 수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은밀하게 수사하는 곳은 또 우리가 어떤 활동비 차원에서 이렇게 현금을 줄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진짜 악습 관행이었다면 진짜 악습이었고”

“뭐 저는 이제 이게 맞든 안 맞든 이제 뭐 시민 사회 뭐 이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시민 사회 단체나 이런 쪽에서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이렇게 오랫동안 미루고 임명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특수 활동비를 상여금 형식으로 떡값 형식으로 나눠졌다. 전국의 주요 검찰청장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비슷한 겁니다. 원래 특수 활동비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특수 활동비를 상여금 형식으로 떡값 형식으로 나눠졌다. 전국의 주요 검찰청장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비슷한 겁니다. 원래 특수 활동비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얼굴이나 좀 보고 가시죠. 김명수 전 대법원장 하고요. 아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재임 중이죠. 두 사람. 와 정말이 미치겠다. 지금”

“와 나 열받네. 감사원이 대법원 정기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요. 2022년 그리고 2025년 9월 아니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아 우리 국민들이 재판의 독립은 삼권 분립으로 인정을 해 줬지만은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 국민 어느”

“그 사실 이거를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번에 나왔던 거는 이제 감사원이 그래도 감사원의 그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면서 나온 거죠. 어 사실은 법원도 그리고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를”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니까 법원 행정처 빨리 없애야 된다니까요. 왜 미적거려 자꾸 그 법원 행정처 그 없애는 그 사법개혁 법안도 올라가”

“맞습니다. 그리고 어 특수 활동비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특정 업무 경비라는게 있는데 대법관들에게 월 500만 원이 넘게 이미 지급되고 있어요. 512만 원.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