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격려금이 수당처럼 지급된 것은 문제라며 법원 행정처 개혁 필요성을 주장
대법관 격려금 지적 · 발언 3
이 이슈에서 박주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 사실 이거를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번에 나왔던 거는 이제 감사원이 그래도 감사원의 그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면서 나온 거죠. 어 사실은 법원도 그리고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를”
2026.09.02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맞습니다. 그리고 어 특수 활동비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특정 업무 경비라는게 있는데 대법관들에게 월 500만 원이 넘게 이미 지급되고 있어요. 512만 원.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2026.09.02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격려금인데요. 사실 격려금은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1회성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죠. 그렇죠. 근데 매달 200만 원씩 기적으로 수당 그냥 거기서 나온 돈이야. 그게”
2026.09.02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