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지시

“오래 걸리는데 지금 이틀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시간과 돈으로 봤을 때 이게 민간임대 시장이 줄어드는 거에 속도를 못 맞출 거다.”

“저입니다. 돈 문제로 지금 정부가 지금 풀려고 방향을 잡은 겁니다.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공공임대를 늘려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 공공 임대 중에는 신축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입 임대도 있고요.”

“저게 뭐지 뭐 이렇게 뭐 119만 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이렇게 숫자가 대단한 거 같은데 근데 뭐 저게 과연 이제 나한테 체감이 되려나 과연 내가 지금 앞으로 결혼하려면은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정부 재정을 그렇게 투입한다라는게 일종의 주택 복지 쪽으로 대거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복지라든가 이런 분배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그동안의 성장 위주였지”

“그러면 이게 진짜 주택 문제를 서울에서 해결하려면 그런 식으로 대규모 공급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정부는 선택을 못 합니까?”

“주택은 어디로 가야 되냐? 다른 국민한테로 최소한 가야 되거나 아니면 그 국민이 경매로 주택을 잃지 않게끔”

“논리를 대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 주택을 실현하는 과정이 있다. 자 기본 주택이라는 거는 모든 국민이”

“도입해 가지고 이걸 다 뭐 악이라고 어 사회의 폐해라고 이렇게 막아 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사실 지금 집값이 높아져서 앞으로 집값 폭락에 대비해서 어 뭐 국가가 공공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투기 수요 또는 비거주라는 개념을”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자가를 보유하게끔 해서 그 자가도 좋은 곳에 필요한 만큼 그다음에 로테이션을 원활하게 해 줘야 돼요. 뭐 학군이 좋거나 아니면 도심 지역에 교통이 좋은 지역에 어떤 분들은 거기에 오래”

“네. 근데 국가가 공공주택으로 대량 매입하게 되면 국가가 다 주택 갖고 있는 거는 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저걸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고민을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금”

“않다고 봐요. 집값이 올라간 거 우리 집 소유자분들 서민들이 책임 있습니까? 나라에서 정책 잘못한 정책”

“자 연체를 한다는 의미는 제가 아까 조금은 설명을 드렸는데 연체한다는”

“뜬금없는 메시지인 거죠. 뜬금없. 저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 좋게 보면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부동산 매수 심리를 좀 낮추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거칠어요. 자,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