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증세 후퇴이며 세제 선진화에 역행한다고 비판
종부세 공제 유지 · 발언 2
이 이슈에서 김수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렇죠. 네. 그 저는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수정안에 대해서도 과연 대다수의 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할 일인가? 이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전가의 보도처럼 나오는”
“네. 애초의 원안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세 효과를 보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 종부세 기본 공제가 12억에서 14억 원으로 그니까 시가 기준으로 2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