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욱

“그것을 검찰이 다시 리뷰를 넘어서는 음 이중적인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 경찰이 처분권을 아니 검사가 처분권을”

“그러니까 지금 그니까 지금 절차가 가 예전에는 경찰에서 초동 수사 또 기본적인 수사를 하고”

“받은 거랑 똑같은 얘긴데이 국민의 재판 기본권이 내용이 그겁니다. 법관으로부터 한 번의 사실 판단과 한 번의 법률 판단을 받을 권리를 말해요. 근데 보통 무혐의 같은 경우는 피해자”

“과거에 경찰에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할 때는 피해자 진술이라도 받았어요. 지금은 피해자 진술도 안 받는 수사가 허다하고요. 아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고소장 내면 경찰이 그걸”

“지금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지금은 시장에서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저런게 나오는데”

“경찰에서 사실상의 그죠? 결론을 내려 버립니다. 그러니까이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제가 실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약간의 쌍팔년도 비유 같긴 한데 예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뒤바뀌었어도”

“지금 자기 이름을 걸고 처리를 해야 되고 폭주를 하니까 지금 사건 떨궈내기 바빠요. 사건 떨어.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