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2이번 논란은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인가3한동훈 복당은 언제·어떻게 이뤄질까4유시민의 발언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5DMZ 지뢰 폭발의 원인은 북한 도발인가, 우리 군 지뢰인가?6이번 기자회견이 지지율 반등에 효과가 있을까7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차담, 어떻게 봐야 하나?8후임 비서실장 인선 기준은?9장동혁 대표가 버티는 이유는 무엇인가?10이번 지지율 반등은 본격 상승 전환인가분석 영상 97건1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2이번 논란은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인가3한동훈 복당은 언제·어떻게 이뤄질까4유시민의 발언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5DMZ 지뢰 폭발의 원인은 북한 도발인가, 우리 군 지뢰인가?6이번 기자회견이 지지율 반등에 효과가 있을까7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차담, 어떻게 봐야 하나?8후임 비서실장 인선 기준은?9장동혁 대표가 버티는 이유는 무엇인가?10이번 지지율 반등은 본격 상승 전환인가분석 영상 97건
ISSUEMAKER

김승원 기소유예

검찰의 기소 순서와 공소장 누락을 이상하다고 비판 검찰의 기소 순서와 구속영장 남용을 비판 검찰의 기소유예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비판

비판 84%중립 10%우호 6%

패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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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상진답변 인용

    “아,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다. 두 번 기각되면 최소한 불기소 불구 저 불구속 기소 정도 해 줘야지. 예의”

    2026.09.12한겨레TV
  1. 한상진답변 인용

    “캐비닛으로 둔다. 이런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건에서 저는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김승원 의원이”

    2026.09.12한겨레TV
  1. 한상진답변 인용

    “비교를 해 보자면 아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그게 기소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이와영 부지사가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아내요. 자, 근데 이 사건에 똑같이 적용해”

    2026.09.12한겨레TV
  1. 한상진답변 인용

    “부분을 다시 엮어서 음 불과 8일 전에 무죄가 난 부분을 다시 스토리텔링을 짜서 이거를 뇌물”

    2026.09.12한겨레TV
  1. 한상진답변 인용

    “갖다 붙인다면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법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배임 부분이”

    2026.09.12한겨레TV
  1. 한상진답변 인용

    “거예요. 그니까 공소장을 읽으면 공소장 대로라면 알선수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2026.09.12한겨레TV
  1. 한상진답변 인용

    “자, 제가 이제 조금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사건이 뭐냐면 처음에 제보가 들어갔을 때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식약처에”

    2026.09.12한겨레TV
  1. 김태규답변 인용

    “사실은 저는요. 청문은 당연한 거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특검은 이런 사건에서 특권하는 겁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사건은 정권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수사 기관에 맡겨놔도”

  1. 김태규답변 인용

    “기소유예로 처분한 것은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 기준으로는 야 이거 상황은 이제 이걸로요 정도로 끝내자 마무리하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에”

  1. 배종찬답변 인용

    “아니 근데 기소유예됐고 그때 같이 이제 이 검찰이 수사했던 강세찬 재낸셀 대고 예 그리고 어 판사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어 잘 파악을 할 수”

  1. 김태규답변 인용

    “한 발짝 더 나가서 기소유예까지 갔거든요. 기소유예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상황을 반성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봐 주는 거거든. 근데 저 사람이”

  1. 김태규답변 인용

    “지금 저게 그래서 지금 자 통상적으로 보면 징역 8개월 나왔는데 저게 아마 통상적으로 저게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적어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으로 봐서는”

  1. 배종찬답변 인용

    “김성후보자의 일단 요거부터 좀 예. 일단 지금 많이들 어 궁금하다. 음. 또는 이해가 안 된다. 예.”

  1. 류혁답변 인용

    “있고 저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어쨌든 이 저기 이 지금 오고 가는 청탁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이제 기소유예 처분 전 일반적인”

  1. 류혁답변 인용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타협적인 방법으로 이용돼서는 안 됐는데 그 그렇게 이용되는 경우가”

  1. 류혁답변 인용

    “있는 거예요. 그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처리 못 하겠으니까 다른 검사한테 재배당하라 그랬는데 다른 검사한테 제가 그랬어요. 기소하라고. 내가 거기 얘기해서 국선 변호에 붙여”

  1. 박지훈답변 인용

    “김승원 후보자는 무혐의인데 기소유예 한 것도 억울하다 이거 헌법 소원을 지금 한 상황이고 다툴 수 있는 길 헌법”

  1. 박지훈답변 인용

    “처벌 못 하겠다라고 검사가 재량으로 봐주는 걸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다만”

  1. 박지훈답변 인용

    “털어보려고 난리를 치다가 온갖 민주당 다 나오 해 봤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니까 기소를 했다는 거는 그 처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뭐 다른 걸 했다든거나 이런 모르겠는데 기소유예는 범죄가 될 듯 말듯한데 아유 도저히”

  1. 박지훈답변 인용

    “결론은 기소유예를 내렸고요. 기소유예 내린 사람이 검사고요. 그 당시 검사는 윤석열 치하에 법무부 장관도 당시 한동훈이었고 등등의 상황에서 김승원을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