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의 타협적 이용과 내부문서 유출을 비판
김승원 기소유예 · 발언 4
이 이슈에서 류혁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있는 거예요. 그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처리 못 하겠으니까 다른 검사한테 재배당하라 그랬는데 다른 검사한테 제가 그랬어요. 기소하라고. 내가 거기 얘기해서 국선 변호에 붙여”
2026.09.09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있고 저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어쨌든 이 저기 이 지금 오고 가는 청탁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이제 기소유예 처분 전 일반적인”
2026.09.09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타협적인 방법으로 이용돼서는 안 됐는데 그 그렇게 이용되는 경우가”
2026.09.09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둘 다 맞습니다. 이게 검사는 이렇게 그 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선거 위회하는 것처럼 뭐 피해자의 성향, 범죄의 정도, 합의 유무 이런 걸 고려해서 죄는 되더라도”
2026.09.09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