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범인도피 1심 무죄는 수긍 어렵다며 비판
윤석열-이종섭 사건 · 발언 10
이 이슈에서 류혁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 형식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내에 속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무죄의 이유로 직결된다는 것은 저는 일심의 무죄 논리를 그대로 수긍하기는”
2026.09.13뉴스토마토“기본적으로 범인 도피죄에 대해서 좀 또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범인 도피죄는 기본적으로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받는”
2026.09.13뉴스토마토“혹시 뭐 당연히 저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고 본인도 아마 나름 고심을 한 거 같긴 한데 한번 저 항소심에서 이 결론이 계속”
2026.09.13뉴스토마토“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박성재무정이나 이런 지시를 받아서 했던 사람에 대한 그 친근한 마음 때문에 이 윤석열 씨까지 이렇게 무죄가 되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2026.09.13뉴스토마토“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범인 도피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지고 법적으로 그렇게 그 범인 도피죄를 적용해 갖고 기소를 한 것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선 일심에서 무죄 판결을 냈습니다만 어 이런”
2026.09.13뉴스토마토“제가 그래서 호주 대사는 도피처가 될 수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호주 대사가 도피처가 될 수 없다라는 이유는 무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2026.09.13뉴스토마토“기본적으로 범인 도피죄에 대해서 좀 또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범인 도피죄는 기본적으로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딱 이종석인데”
2026.09.13뉴스토마토“제가 그래서 호주 대사는 도피처가 될 수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호주 대사가 도피처가 될 수 없다라는 이유는 무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2026.09.13뉴스토마토“기본적으로 범인 도피죄에 대해서 좀 또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범인 도피죄는 기본적으로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받는”
2026.09.13뉴스토마토“최상병 사건 관련하 예. 최상 관련해가지고 이게 분명히 그이 범인 도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론이 내려지는 것인데 이것이 윤석열 씨가 그런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본인이”
2026.09.06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