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종섭 사건

“출국금지 상태였어. 그런데 갑자기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법무부가 움직여 가지고 출국금지 풀어. 그래서 출국금지를 풀어 가지고 호주로 보냈어.이 이 피의자를 호주로”

“그때 생각해 보면 이종섭이 런종섭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종섭이 오 최병 격노설 있었지 않습니까? 최병 사건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격노를 해. 대통령이 격노를 해 가지고 야,”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은 그냥 내란 쪽에 하나로 그냥 사형시켜 버리면 되는 어 다른 어 자잘한 죄들은 거기에 어 포함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사건 확 쳐 버리고 가면 되는데 윤석열이 얼마나 뻔뻔하느냐”

“어 저는 일단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 당시에 이종섭을 국방부 장관하던 사람을 버젓이 호주 대사로 임명한다는게 말이 되냐? 그니까 사실은 장관했던 사람을 대사로 임명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 범들 이제 일부 판사들은 엄격하게 이진관 판사 같은 분들 이런 판사들은 처벌을 하고 오히려 구형량보다 높게 형을 줬는데 이제 느슨히 좀 풀리는 거 같습니다. 예.”

“대통령 권한대행 형식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내에 속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무죄의 이유로 직결된다는 것은 저는 일심의 무죄 논리를 그대로 수긍하기는”

“기본적으로 범인 도피죄에 대해서 좀 또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범인 도피죄는 기본적으로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받는”

“혹시 뭐 당연히 저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고 본인도 아마 나름 고심을 한 거 같긴 한데 한번 저 항소심에서 이 결론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다고 보고요. 조형우 부장판사 예 이름 하나 더 기억할 판사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박성재무정이나 이런 지시를 받아서 했던 사람에 대한 그 친근한 마음 때문에 이 윤석열 씨까지 이렇게 무죄가 되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모릅니다. 항소심에선 좀 뒤집어져야 되는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인사권이기는 하지만 그럼 이렇게 주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의 대사로”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범인 도피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지고 법적으로 그렇게 그 범인 도피죄를 적용해 갖고 기소를 한 것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선 일심에서 무죄 판결을 냈습니다만 어 이런”

“제가 그래서 호주 대사는 도피처가 될 수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호주 대사가 도피처가 될 수 없다라는 이유는 무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인 도피죄에 대해서 좀 또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범인 도피죄는 기본적으로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딱 이종석인데”

“제가 그래서 호주 대사는 도피처가 될 수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호주 대사가 도피처가 될 수 없다라는 이유는 무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인 도피죄에 대해서 좀 또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범인 도피죄는 기본적으로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받는”

“이게 어려운 사건인가요? 그렇게 무슨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어야만 이렇게 숨겨져 있는 어떤 정치적인 맥락을 찾아내 가지고 아 이거 이거 어떤 얘기를 찾아낼 수 그 정도 어려운 사건인가? 이게 너무 뻔한 사건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