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제부 신설
사법통제부 발상 자체를 검찰이 정신 못 차린 것으로 비판 사법통제부 발상 비판하며 불송치 사건 심사부 전환 필요성 주장 사법통제부 신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규모와 권한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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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제부 발상 자체를 검찰이 정신 못 차린 것으로 비판 사법통제부 발상 비판하며 불송치 사건 심사부 전환 필요성 주장 사법통제부 신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규모와 권한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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