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배임죄 폐지

“아니 이거 보 본인이 회계 책임자로서 도당 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회계 부정에 대한 이슈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청문회 다 보고 나서 부적격이라고 했다는 것은 일종의 데스노트입니다. 음. 저걸 이재명이 읽어야 돼요. 여론 조사에서 반대 52.1% 저건”

“어 저건요 일종의 데스 노트죠. 네. 여러분, 뭐 일본 만화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데스노트에 이름이 오르면 반드시 죽는다. 음.”

“그리고 또 어 공 그 보안수 사건 폐지 관련해서 형사 소송법 개정하면서 여기에 공소 기각할 수 있는 내용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중에 김승원이 하나를 또 넣었어요. 그리고 어 대장동 관련해서 배임죄 이재명”

“그리고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권한 인식의 부재예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여파가 일어날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내 권한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미칠지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권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게”

“자 뭐가 있었냐면은요. 배임죄 폐지 법안도 대표발 있었습니다. 형법 개정인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배임죄 폐지 법안이 지금까지 있는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범위 좁혀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법안이 뭐냐면은 어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