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군지휘관 선고

“낫죠. 그러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군연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한수 참모총장이 10년 나왔는데 각종근 사령관 9년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가 설명을 하고 판시한 내용을 보면 박수이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전에 좀 알았던 거예요. 계속 이제”

“제 기분대로 하면 뭐 징역 100년 해야죠. 예. 징역 100년 선고하고 이런 일은 사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뭐 마음대로 되지 않겠죠. 뭐 나름대로의 뭐 법적 판단이 있겠죠. 그래서 누구는 뭐이”

“그러니까 저희가 구형에서 보통 이제 의뢰인들한테 절반 나오거나 아니면 뭐 1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일반 사건이 아니잖아요. 누구 물건 훔치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역사의”

“글쎄요. 그때 판례가 저는 잘못되었고요. 그 그 황영시 뭐 허화평 이런 사람들에 대한 10년 판례형 자체는 사실 잘못된 판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이 국가의 존립을”

“네. 18년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18년도 꽤 긴 시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국사범 이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에 비추었을 때 18년은 굉장히 적게 나온 형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가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 대라는 예전 같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정 최고형을 줬었거든요. 어 그 우리가 5천년 역사를 유지한 이유는 내란이라든가 쿠데타는 아주 최고 법정형을 줌으로써 내란을 방지하는”

“박한수 참모총장이 10년 나왔는데 각종근 사령관 9년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가 설명을 하고 판시한 내용을 보면 박관수이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전에 좀 알았던 거예요. 계속 이제”

“제 기분대로 하면 뭐 징역 100년 해야죠. 예. 징역 100년 선고하고 이런 일은 다신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뭐 마음대로 되지 않겠죠. 뭐 나름대로의 뭐 법적 판단이 있겠죠. 그래서 누구는 뭐이 어이 혐의가”

“그러니까 저희가 구형에서 보통 이제 의뢰인들한테 절반 나오거나 아니면 뭐 1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일반 사건이 아니잖아요. 누구 물건 훔치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역사의”

“그런데 여인형 이진호 또 박안수 같은 경우는 계엄 사령관이고 사실 저는 구형도 좀 적어도 이자들은 주요 임무 종사니까 무기징역 정도는 구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도 30년 뭐 많다고도 할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