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대법원장 압박은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 발언 2
이 이슈에서 금태섭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예. 저는 뭐 이게 누가 옳고 그러고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부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권리 회복의 방해가 되는 거고 시장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 다 좀 잘하셔야 되는데”
“아니, 저기 저 뭐 공문을 보낸 거 자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문제는 대통령 쪽에서는 말하자면 대법원에다가 의사 전달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