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이거는 정말로 거의 사법 내란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조일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그렇게 한 거라면. 이미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특검 팀이 그 불기소이유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도 이제 조디 대법원장의 이런 모습이 전형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예. 저는 뭐 이게 누가 옳고 그러고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부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권리 회복의 방해가 되는 거고 시장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 다 좀 잘하셔야 되는데”

“아니, 저기 저 뭐 공문을 보낸 거 자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문제는 대통령 쪽에서는 말하자면 대법원에다가 의사 전달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 안”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대 대본장 탄핵하겠다고 하면 그 탄핵하겠다는 사람이 탄핵당하죠. 아니 지금 민주당이 그 윤석열 정부 있을 때도 30서명인가를 탄핵을 했잖아요. 단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왔을까요? 아 그니까 내란 탈령하다 지금이 모양이 이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겸 잘못된 거다. 그러면 망가뜨린 국정 제대로 제대로 되돌리자라고”

“지금 절차상 하자를 또 하나 문제 삼고 있는 게 이유 제시에 대한 걸 또 붙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부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서는 어 보니까 있네. 제가 보니까 부서 얘기 쓴 것도 그 어떤 이유를”

“너무 참담합니다. 진짜로 이유를 찾은 거예요. 절차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법 기술에 능한 사람들은 그니까 그 제가 이제 공법 헌법 행정법 쪽을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인데”

“저도 그래서 입장문을 읽어 봤을 때 제가 그 국민의힘 소속 변호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절차상 문제가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이이 왜냐면 그게 되게 크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흠결이라고 짚었을 때.”

“또 하나는요. 이제 재재청하라 그러니까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 제대로 된 문서 대통령의 행위는 국법상 뭐 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안 돼 있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자, 이제 저렇게 얘기하고 나가 버렸는데 몇 가지 문제를 우리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건 이제 법관의 판결에 대해서 증언을 이렇게 요구하면 뭐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하면 그 탄핵하겠다는 사람이 탄핵당하죠. 아니 지금 민주당이 그 윤석열 정부 있을 때도 30여 명인가를 탄핵을 했잖아요.”

“예. 그 집권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1년 4개월 동안 그러면 1년 10개월 전에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했다는 것은 그 1년 4개월 동안 본인들이 굉장히 무능했다는 것에 대한”

“거 2년이 됐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도 무슨 내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건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 겁주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 조희대 너 그렇게 나와 그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는”

“뭐 제가 이 뭐 그런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게 중요하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뭐 법원 내의 향후 구성이라든가 법원 내에 뭐 권력 구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어 법원 위주로 이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