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리포트 · 2026년 9월 27일 (토)자동 생성 · 베타
조희대 제청 거부, 사법부-청와대 정면 충돌
한 줄 결론
왜 중요한가
세력 지도
이념 성향 × 입장 — 판독된 패널 40명
시나리오전개 경로 — 근거 발언과 함께
숫자로 보는 판검증 발언 기준
891발언
155패널
157영상
33채널
일별 발언량 (최근 14일)
1415161718192021222324252627
무엇을 말했나 — 세부 이슈 구성
조희대 임명 제청 403건조희대 임명거부 387건이재명-조희대 차담 101건
누가 말했나 — 진영 분포
363 vs 240대법원장 vs 조희대 언급 (창 7일 합)
7/7일대법원장 언급이 더 많았던 날
거부 발표 이후 비판의 초점은 제청권의 법리보다 발표 방식과 타이밍, 협의 부재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양측 모두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권한쟁의 심판이나 탄핵 등 강경 카드가 거론되지만 실효성에는 회의가 크다. 장윤선-0.7▶ · 김종배-0.5▶ · 정관용-0.3▶
판이 움직인 순간타임라인
9/21
조희대 일방 제청 논란 재점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방식이 사법부 독립·중립을 벗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선 직전 파기환송 문제와 함께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 논란이 겹쳤다. 김의겸-0.6▶ · 정운갑+0.3▶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에 어 대선을 앞두고 어 선거법 위반으로 파기 환송을 했다든지 또 최근에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어 일방적으로 제청을 한 문제는 이건 사법부의 독립이나 중립을 벗어난 행위 또 어”김의겸 -0.6 · 09-21▶
9/22
청와대 재제청 요구, 대법원장 반려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반려하자 헌법 104조 2항의 제청-동의-임명 순서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순방 중 기습 발표라며 유감을 밝혔다. 박상수+0.7▶ · 황연실-0.3▶ · 조승원-0.2▶
“그러니까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 백사조 제 2항이 대법관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요. 순서가 3단계예요. 대법원장인 재”박상수 +0.7 · 09-22▶
다수설 스트레스 테스트
우세론이 깨지는 조건 — 그 조건을 먼저 말한 패널
1
각 진영이 읽어야 할 것
발언에서 도출되는 함의 — 리포트의 해석
패널 입장 스코어보드
결과 확정 후 적중 여부를 기록한다
| 입장 요지 | 패널 | 근거 발언 (STT 원문) | 날짜 | |
|---|---|---|---|---|
| 대법원장 제청권 우선(조희대 정당) — 10명 | ||||
| 거부권 인정 | 김유정 -0.6 | “그러니까 그 재청 인사에 대해서 거부할 권한이 있다니까요. 어 그니까 적시되어 있지 않는 권한은 그러면 다 권한이 아닌가요? 이를 테면은 헌…” | 09-26 | ▶ |
| 헌법상 제청권 | 박상수 +0.7 | “그러니까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 백사조 제 2항이 대법관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 | 09-22 | ▶ |
| 원칙적 대응 | 김기흥 +0.9 |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위 말해서 이건 들이 받았는데 감정적으로 들이받은게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들이받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고요. 아니…” | 09-22 | ▶ |
| 잘한 결정 | 김태규 +0.8 | “저는 대법원장님이 여태 하신 일 중에 제일 잘했다. 음. 이렇게 하는게 답입니다. 제청권 이렇게 우리 지금 대법원 구성을” | 09-23 | ▶ |
| 원칙주의자 | 신지호 +1.0 | “예상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뭐이 오늘 그 중앙일보 아침 단독 기사를 보니깐 그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조희대…” | 09-23 | ▶ |
| 헌법적 조치 | 강찬호 +0.8 | “때는 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고육지책이지만은 저는 가장 헌법적이고 원칙적인 올바른 조치를 내렸다고 봐요. 희대의 좋은 결정…” | 09-22 | ▶ |
| 꽃놀이패 | 박상규 +0.8 |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바둑으로 말하면 꽃놀이패입니다. 예. 예. 꽃놀이패라는 건 바둑 두시는 분 잘 알지만 아 따도 되고 안 따도 되고 그…” | 09-23 | ▶ |
| 거부 가능 | 서정욱 +1.0 | “저는요. 저는 이게 그 사람이 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김성훈처럼 뭐 음주나 위장 전입이나 김성훈이 그말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대통령이…” | 09-22 | ▶ |
| 들이박은 것 | 선우윤호 +0.8 | “조희대법원장이. 이건요 이재명 들이박은 겁니다. 그냥 제대로 들이박은 거예요.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 요청 한 거 나는 응할 수 없는데 라면…” | 09-22 | ▶ |
| 논리적 근거 | 김효은 +0.8 | “네. 반려했죠. 어 반려. 응. 안 해. 네. 이거는 이 기존의 관례에 법칙상 어긋나는 거다. 제청이 어디습니까? 위원회를 새로 꾸려야죠. …” | 09-22 | ▶ |
| 대통령 임명권 우선(청와대 정당) — 24명 (표는 발언 많은 8명) | ||||
| 정치 행위 비판 | 김완 -0.6 | “아니요. 조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지금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처음에 어제는 그전는 이게 국무위원의 부서가 안…” | 09-24 | ▶ |
| 제청방식 이례적 | 박원석 -0.8 | “글쎄요. 뭐 저걸 겁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번 과정 전체를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방식도 통상적인 역대 대법원장…” | 09-22 | ▶ |
| 제청권 무제한 오류 | 신인규 -0.2 | “아니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실을 지금 삼권 분립하에서 대법원을 이끌고 있는 삼권 분립의 수장인데 본인이 본인의 제청권만…” | 09-22 | ▶ |
| 대통령 불인정 | 장윤선 -0.7 | “핵심은 이거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도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 09-22 | ▶ |
| 근거 미비 지적 | 김동인 -0.6 |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 그리고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단순히 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 09-22 | ▶ |
| 임명권 뒷받침 | 조응천 +0.4 | “어 이걸 갖다 다시 해라고 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다라고 얘기했어요.” | 09-23 | ▶ |
| 대통령 우습게 | 조승원 -0.2 | “대통령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어 사실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최소한 어제 차담을 한 시간을 했으면” | 09-22 | ▶ |
| 직무유기 지적 | 김경호 -0.6 |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한 번에 헌법상의 의무 재은 의무예요. 헌법상 의무예요. 또” | 09-24 | ▶ |
| 양측 책임·판독불가 — 6명 | ||||
| 양측 협의 필요 | 노영희 -0.6 | “펼쳐지는 건 좋은데 저는 조희대 원장이 사실은 처음부터 도발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선하기 직전에 사실 우리 박상수 변호에서는 633을…” | 09-22 | ▶ |
| 파국 해결 불가 | 임재성 -0.4 | “봅니다. 이게 양쪽 다 양보하기는 어렵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헌법 재판소로 가는게 방법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 …” | 09-23 | ▶ |
| 사실 전달 | 현영준 0.0 |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이 헌법과 법률의” | 09-23 | ▶ |
| 양쪽 근거 | 최창렬 +0.2 | “양쪽이 다 근거가 있어요. 대통령도 청와대도 대법원을 비판하는 근거가 있고 그리고 대법원장도 청와대 대통령을 비판하는 근거가 있긴 있는데 그…” | 09-22 | ▶ |
| 쟁점 정리 | 박순봉 -0.4 | “근데 지금 이제 좀 조희대 대법원장이이 선택한 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가장 초강수를 썼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 | 09-23 | ▶ |
| 사법행정 우려 | 김태현 +0.3 | “이 여의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정치인들은 백불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입장 발표하고 퇴근할 때 또는 저 국회 들어올 때 기자들이 마이…” | 09-23 | ▶ |
회차가 쌓이면 “누구의 읽기가 실제로 맞는가”가 축적 데이터가 된다 — 이 스코어보드가 연재의 축이다.
어떻게 만들었나
리포트생성방법 전문 →
원천. 유튜브 정치채널 33개의 최근 7일 발언 중 목소리로 화자가 확인된(성문검증) 891건만 사용. 미검증 발언은 집계·인용에서 제외.
- 이슈 선정 — issuemaker 데스크 랭킹 1위 카드의 이슈 클러스터. 화면과 같은 기준.
- 입장 판독 — 발언 2건 이상 패널의 발언 묶음을 AI가 읽어 대립축 기준 3분류. 같은 패널의 전후가 다르면 ‘이동’으로 표기. 당사자·캠프 인사는 제외.
- 인용은 자막 STT 원문 그대로(오탈자 포함). 모든 ▶ 는 해당 영상의 발언 시각으로 — 독자가 직접 검증할 수 있다.
- 본문 숫자는 전부 DB 집계에서 기계로 넣는다 — AI는 분류와 문장만 쓴다(발언 id 없는 인용은 발행 전 자동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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