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확정판결, 내란 재판에까지 파급력 있나?

👉"공수처 수사가 위법했다는 주장이 전가의 보도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내란 재판에서도 같은 공수처가 제기한 사건이므로 적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체포방해 사건과 내란 사건은 별개 재판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