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오세훈 선거법 판결 2026-W31 · 3일 기준
👉 오세훈 판결에 대해 패널 5명이 각자 다른 평가를 내놨다. 양형 문제와 증거 부족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여론 조작 목적이 인정되므로 형량이 올라가야 한다는 쪽이 2명이다.
박주민 반면 직접 증거가 없는 점이 의외라 항소심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1명 있다.
설주완 설주완 또한 확정 증거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도 1명이다.
박수영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 양형에 문제, 올라가야 1명 판결 자체는 의외, 항소심에서 다뤄야 1명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 아니다 1명 정당 해산 사유 1명
“양형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했던 거는 사실 여론 조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고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오려 올라가야 정상 아닐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형에 문제, 올라가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니까 오세훈 시장 님한테 이제 부탁 오세훈 시장 쪽에 어 뭐 그냥 제연을 드리자면 다 법정 내외의적으로 플레이를 잘해야 된다 이거 그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벤치마킹을 잘해야 돼”
판결 자체는 의외, 항소심에서 다뤄야 “이게 사실 확정 증거가 아니거든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판결문은 아니라고 봐요.”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 아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문제가 명태균과 윤석열과도 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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