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2026-W31 · 3일 기준
이번 개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책임 소재 논란이 일고 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7명 중 5명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봤다. 검찰이 저지른 잘못과 개정 과정의 문제를 민주당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완수사 폐지가 사법 체계를 무너뜨렸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강행한 책임도 있다. 반면 검찰 해체와 수사권 박탈을 추진한 장본인이 한동훈이라 그에게 원망을 돌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7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5명 ·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한동훈 탓이다 · 2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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