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2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수사 공백·혼란을 막으려면 수장 임명과 준비를 서둘러야 하나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8검찰개혁과 중수청 출범 자체가 옳은 방향인가9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10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분석 영상 476건1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2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수사 공백·혼란을 막으려면 수장 임명과 준비를 서둘러야 하나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8검찰개혁과 중수청 출범 자체가 옳은 방향인가9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10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분석 영상 4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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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2026-W31 · 3일 기준

이번 개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책임 소재 논란이 일고 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7명 중 5명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봤다. 검찰이 저지른 잘못과 개정 과정의 문제를 민주당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완수사 폐지가 사법 체계를 무너뜨렸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강행한 책임도 있다. 반면 검찰 해체와 수사권 박탈을 추진한 장본인이 한동훈이라 그에게 원망을 돌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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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5명 ·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한동훈 탓이다 · 2명 비판
  1. “결국은 어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를 앞으로 두어두고 어이 이것으로 인해서 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1. “검찰 개혁을 가져온 장 본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검사들이 수사권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된 것을 원망을 한동훈한테 해라 저는 그렇게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탓이다
  1. “검찰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서양호 평론가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찰은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다음 권인숙 전의원 성고문 사건 그다음에 이번에 어 전 정말 경찰 조직 전체가 다 가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 조작 은폐 사건까지 일으켰습니다. ... 그 과정에서 경찰이 채우지 못하는 법 범 그 일들은 변호사들이 이제 채우게 될 겁니다. ... 변호사는 유상이다. ...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될 겁니다.”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1. “저는 그거는 한동훈전는 의원이라고 봐요.”

한동훈 탓이다
  1. “왜냐면은 저는 이번 형사 소송법 논란이 자초가 되고 또 이후에 이제 처리되는 과정들을 보았을 때 민주당이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여러 군데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1.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게도 지역문이 열리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법이라고 봐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1. “여러 가지 형사 사법 체계 자체가 이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당연히 책임도 민주당이 져야 될 것이고”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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