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대책은 충분한가?

“검찰 개혁의 마지막 활용 점정은 역시 검경 수사권을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은이 원칙에는 누구든지 이론이 없습니다. 우리 이번 민주당의 이제 보안권 일부 전치를 주장하는 의원님도 계셨고 법안도 발휘했지만 그 의원님들도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가 많다. 그러나 아 뭐 국민들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피해자의 최종적인 보호 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그럼에도 어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러한 일부 보완 사건 존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말 그대로 어 보완 사건이 완전 폐지와 관”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이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우리 향호 수사제도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언급해서이 지금 뭐이 말하자면 난리 법 와중에 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게 이제 말 수사제도의 개혁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점 앞에서 있다이 정도 강조한 거 같아서 어느 정도 균형감도 발휘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