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정국 쟁점이 됐다.문성호이준우손수조고현준하헌기 5명 중 4명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봤고, 1명은 전당대회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법안이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대통령이 개정안을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킨 것은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종혁박형수 또 대통령이 이미 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면서도 거부권을 포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박형수진중권 한편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했다는 의견과, 거부권을 포기한 것을 넘어 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라는 시각도 있었다.하헌기진중권 다만 전당대회가 다가온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당대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