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실종2026-W35 · 3일 기준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제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 사건에서 경찰의 늑장 대응과 허위 종결 의혹이 제기됐다. 해결 방안을 두고 6명 중 3명은 경찰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고, 2명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복원을, 1명은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경찰 내부의 잘못된 통제로 허위 종결이 가능했던 만큼 국민의 불안을 덜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 능력 한계를 보완할 유일한 출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며 이를 원래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 제도를 고쳤듯이 이번에도 신고 접수부터 처리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6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3명 · 대대적 경찰수사 개혁중립 1명검찰 보완수사권 복원 · 2명 비판
“근데 올라가면 뭐 합니까? 본인이 종결하고 허위로 덮는데 그게 킥스를 가지고 통제한다라는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본인이 입력하는 사람이 덮을 마음 가지고 덮는데 그 어떻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검찰 보안 수사권 다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검수원복, 검찰의 수사권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 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수 원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김민석은이 개딸들에게”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제도의 문제인데 2008년도에 안양에서 아동이 납치되고 살해되고 그때 또 부녀자들도 그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때 법가지들 좀 고쳤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그러니까 최근에 그니까 이전에 이제 경찰에 대한 어떤 개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접근했냐면 경찰 권력이 이제 비대하다 또는 앞으로 더 비대해질 것이다.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는데 그래서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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