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임명보류는 적절한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추천위원에서 네 명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네 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다 행사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한 이 네 명 중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새로운 추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구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이 지금 손봉기 그 부장판사를 대법관 시킬 생각이 없다. 임명할 생각이 없다. 반려하는게 맞는 거다. 절차상으로도. 예. 당연합니다.”

“거죠. 템이 된 거죠. 예. 제 거부을 거부건이 명시되 있지 않다.이 말은 뒤집어 보면 대청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뭐 내지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말도 없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