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받은 링크의 판입니다(2026.09.24). 이후 갱신본이 있습니다.최신 판 보기 →
사법·검찰2026-W36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강행하자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절차와 협의 논란이 일었다. 재제청이 옳은지 두고 6명 중 3명은 마땅한 절차라고 봤고, 3명은 재청하되 추천위부터 다시 꾸려야 한다고 봤다. 이쪽은 임명권보다 제청권이 우위라는 논리는 협의 과정을 형해화한 처사라며, 재청하면서 새로 협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 반면 이쪽은 현실적 출구로 재청은 하되 원칙을 세우려면 추천위부터 다시 구성해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6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3명 · 재제청이 마땅한 절차재제청하되 추천위부터 다시 · 3명 비판
“전화해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사실상 사태를 종용하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이거 그래요. 그래서 어이 부분을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보다는 지금의 당시에 어이 그이”
“이게 이거 이제 서로 간의 원론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현실적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예, 현실적 출구는 재청을 해야 되고 근데 추천위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하세월이에요. 아,”
“저는 제재청은 당연하고 마땅한 절차이고 어 그리고 적절한 조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관 어 후보 추천 위원회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네 명이 후보로 됐습니다. 그 대법관”
이 이슈 전체 발언 보기 — 이 질문에 답한 발언은 위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에 있습니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은 활동이 적으면 24시간, 활발하면 1시간 후 사라지고, 최신 10개만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