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임명 논란2026-W36 · 3일 기준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에 선을 그은 것이 적절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에 선을 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6명의 패널 중 3명은 부적절하다고, 3명은 적절하다고 맞섰다. 부적절하다는 쪽은 법원이 기소를 취소하면 판사가 부담을 안고 왜곡된 기소를 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 취지를 들어 탄핵되지 않은 증거를 사실처럼 드러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 의사가 없다는 점은 걸린다고 덧붙였다. 적절하다는 쪽은 공소 취소는 판사의 최종 판단에 맡길 일이며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봤다. 또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 첫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은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2명 · 부적절적절 · 3명 비판
“수도 있겠. 그 공속 법 그 하려면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법원에서 그거 하는 그 판사가 그럼 결국 나중에 감옥 갈 수도 있고 재판 받을 수도 있고 법 왜곡적으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네. 네. 오늘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는 입장이 그대로이냐라고 묻는 취재진의 말에 공소 취소는 공판 유지 담당 검사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어 상대방에 의해서 탄핵되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탄핵되지 않은 증거를 마치 사실인 양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게 피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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