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탄핵 논란2026-W38 · 3일 기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어떻게 봐야 하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공소 취소와 쪼개기 기소 문제가 겹쳐 쟁점이 됐다. 이 임명 강행을 두고 7명 중 4명은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이라고 봤다. 특검이 발동되고 진상조사까지 가면 결국 공소 취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 명은 이 사람이 걸어온 법적 행적만 봐도 판단은 끝났다고 봤다. 반면 한 명은 친명 의원 모임을 만든 것이 오히려 화를 키운 실수라고 짚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7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1명 · 국민적 판단 이미 내려졌다공소 취소 위한 명분일 뿐 외 2갈래 · 6명 비판
“또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 주가 조작과 의혹 주가 조작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중심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지요. 약 3만 명의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데 이게 그래프를 봤더니”
“예. 그렇게 하면서 송병훈 재판장은 공소기각을 하고 싶었던 상황에서 모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설령 안 되더라도 나중에 특검이 발동될 겁니다. 특검이 발동되면 지금 법무부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진상조사에서”
공소 취소 위한 명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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